분류2 오픈AI·엔비디아·네이버, 공정위 AI 시장 실태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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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장 후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활성화 된 가운데 정부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모두 대상으로, 가격 담합·허위 광고·지배적 지위 고착화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AI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고객에 AI 분야 제품·용역을 개발·판매 등을 하는 국내외 주요사업자 50여 곳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대상 업체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는 오픈AI와 MS, 구글, 메타, xAI, 애플 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와 AI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AI 시장에서 다양한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생성형 AI 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으로 독점 우려 등 경쟁법상 쟁점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상 소수 기업의 높은 시장 집중도,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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